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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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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1
정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5누29138 판결
  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006년
2000년
6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두938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75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8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7누2030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2.15.(76),309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10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1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1994년
1993년
14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1누818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9.1.(951),217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1991년
1990년
1988년
1985년
1984년
1982년
1977년
25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5누162 판결
  [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1)행,9;공1977.3.1.(555) 9898]
  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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